Home사업분야축산물관련법규
  • 가.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고완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유가공품" 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우유, 버터류,
    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알가공품" 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포장육" 이라 함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나. 시·도지사는 포장·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가.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행하게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제25조(품목제조보고)
  • 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마. 제12조 제2항ㆍ제3항(축산물의 검사) 위반시
  • 바.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 사.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사용,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아. 제45조(벌칙)
  •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검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