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업분야식품분야식품관련법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 2001.7.31>

    1. 삭제 <1999.12.29>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40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
    [별표 12]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10.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②영 제1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0.19>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
    [별표 13] <개정 2000.8.8, 2001.7.31, 2003.8.18, 2004.1.31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
    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
    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
    다.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
    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2.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ㆍ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
    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